노무는 한 번에 3년 치로
돌아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된 근무일에 만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 최저임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므로 별도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일하는지가 기준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나중에 재분류되어 3년 치 4대보험·주휴수당·퇴직금이 한 번에 청구됩니다. 부담을 줄이는 정공법은 두루누리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직원이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 3.3%로 신고하면 지원금은 물론 도약장려금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구성 항목을 나눠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300만원을 전부 기본급으로 적으면, 연장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그 3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연장·야간·휴일로 나누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동일하게 반영해 두셔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8시간 × 26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주휴시간이 빠져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여기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 가산이 붙습니다. 위 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은 예외). 5인 이상이면 여기에 더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효력이 부정됩니다.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퇴직 시 다시 청구되면 이미 준 금액과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나누고 싶다면 퇴직연금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사외 적립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네. 세무법인 로마 종로지점은 기장팀이 세무와 노무를 함께 관리합니다. 급여대장·임금테이블 설계, 4대보험 취득·상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서식, 두루누리·도약장려금 신청까지 기장 업무와 같은 흐름에서 처리합니다. 노무사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제휴 노무법인과 연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