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법인컨설팅

법인 전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법인 전환은 "전환했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임원 보수와 퇴직금 규정, 가지급금, 배당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세는커녕 대표자 자금 흐름이 꼬이기 쉽습니다.

신운철 세무사는 법인 설립·전환의 실행부터 사후관리, 대표자 자금 흐름 정상화까지 한 번에 설계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법인 설립·법인전환을 준비 중인 사장님
• 가족기업 형태로 절세를 설계하고 싶은 분
• 대표자 가지급금·배당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 분
•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을 제대로 갖추고 싶은 분

주요 서비스

정관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임원 보수도, 퇴직금도, 배당도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세무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설립 때 받은 표준정관 그대로 두면,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표자 퇴직금 — 가장 큰 한 번

급여는 매년 소득세·4대보험을 부담하지만,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되어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급규정이 먼저 — 규정 없이 지급하면 손금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 — 세법상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0년 이후 근속분은 한도 배수가 축소되어, 근속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재원 마련 — 퇴직 시점에 현금이 없으면 규정이 있어도 지급하지 못합니다. 장기 적립 계획이 필요합니다.
• 승계와 연결 — 퇴직 시점과 지분 이전 시점을 함께 설계하면 가업승계 부담을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이익소각 — 효과가 큰 만큼 요건이 엄격합니다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누적된 잉여금을 정리하고 지분 구조를 조정하는 데 쓰이지만, 절차와 실질이 맞지 않으면 배당으로 과세되거나 부인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이익소각은 사안별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방식을 권하지 않으며, 법인 상황과 주주 구성을 확인한 뒤 가능 여부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가족법인 — 도구일 뿐, 만능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주주가 되는 법인 구조입니다.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지분을 배분해 이후 늘어나는 이익이 자녀에게 귀속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유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 가족법인은 설립보다 운영이 어렵습니다. 급여·배당·거래를 실제 내용에 맞게 유지해야 효과가 남습니다. 요건 검토 없이 구조부터 만드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지배구조와 재무정책

• 의사결정 체계 — 이사·감사 구성,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절차를 실제로 굴러가게 정리
• 급여 · 상여 · 배당 · 퇴직금의 배분 — 네 가지를 따로 보면 손해입니다. 합쳐서 대표자 총 세부담과 현금흐름으로 비교합니다.
• 가지급금 · 가수금 — 방치하면 인정이자·주식평가·승계까지 전부 영향을 줍니다.
• 내부통제 · 증빙 — 규정과 실제가 다르면 결국 부인됩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절세의 조건입니다.

신운철 세무사의 접근

배당·보수·퇴직금·가지급금까지 한 사람이 이어서 관리해야 절세가 실제로 손에 남습니다. 전환만 시켜 놓고 끝나는 컨설팅이 아니라, 전환 이후의 자금 흐름까지 책임지고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