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법인전환, 언제가 맞을까
그리고 청년 채용 시 놓치면 안 되는 지원금

여러 매장의 개인사업 소득이 한 사람에게 합산되면, 나중에 생긴 매장의 이익도 이미 올라간 누진세율 구간 위에 얹힙니다. 그렇다고 모든 매장을 한꺼번에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대표자의 생활비·부동산 취득자금·대출상환처럼 개인적으로 쓸 현금이 계속 필요하다면, 일부 매장은 개인사업자로 남겨 현금흐름을 담당하게 하고 성장성이 큰 매장만 법인으로 분리하는 혼합 구조가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법인전환의 본질

개인사업은 이익 전부가 실제 인출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법인은 별도의 납세자입니다. 대표자가 급여·배당·퇴직금으로 가져간 부분만 개인 소득이 되고, 나머지는 법인에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 남겨둔 돈은 대표자 개인 돈이 아닙니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전환 후 가지급금·법인카드 사적 사용이라는 더 큰 세무 위험이 생깁니다.

일곱 단계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최근 3개년 손익과 세금 현금흐름 진단매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출·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감가상각과 실제 세금 현금유출을 함께 봅니다.
2. 2단계 · 매장별 분리 여부 결정전 매장 일괄 전환이 아니라, 성장성·재투자 필요성이 큰 매장부터 선별합니다.
3. 3단계 · 전환 방식 선택사업양수도·현물출자·중소기업 통합 등 조특법상 이월과세 요건을 검토해 취득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4. 4단계 · 지분·임원 구조 설계대표자 지분율, 배우자·자녀 참여 여부를 가업승계·상속까지 고려해 미리 설계합니다.
5. 5단계 · 급여·배당·퇴직금 인출 계획법인 유보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씩 개인화할지 사전에 설계해야 가지급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6. 6단계 · 인허가·계약 승계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4대보험 등 명의 이전 실무를 빠짐없이 진행합니다.
7. 7단계 · 전환 후 6개월 모니터링가지급금 발생 여부, 업무용승용차·접대비 한도 적용을 전환 초기에 집중 점검합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구조가 나뉘었습니다. 인력난을 겪는 외식업 매장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구분	내용
기업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대체로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유흥주점 등 소비향락업 제외
청년 요건	채용일 현재 만 15~34세,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월급여 450만원 이하
수도권형	4개월 이상 실업 등 ‘취업애로청년’ 요건 추가 필요
비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 요건 없이 일반 청년 채용 가능

지원금액

구분	기업 지원	청년 개인 지원(근속인센티브)
수도권형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일반지역	최대 720만원	2년간 최대 480만원
비수도권 우대지역	최대 720만원	2년간 최대 600만원
비수도권 특별지역	최대 720만원	2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은 지역 등급에 따라 청년 본인에게도 근속에 따른 개인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고용유지 의무와 신청

•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조기 퇴사 시 미지급됩니다.
•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 외식업은 일반음식점업 기준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유흥주점 등 소비향락업만 제외됩니다.